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집결되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청원은 사회적 요구와 집단적 항의의 구조로 기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청원에 담긴 핵심 요구와 사회적 신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보보안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정보주권 회복이라는 궁극적 과제를 조명한다. 청원은 작지만 집단적 감시의 시작점이며,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목소리다.
통신 해킹과 국민청원의 만남: ‘내 정보는 누가 지켜주나?’
2024년 SK텔레콤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는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물리적 피해 외에도, 사회 전체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고 이후 통신사와 정부의 대응 방식이었다. 피해 사실은 모호하게 공개되었고, 대응은 지체되었으며,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 상태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의 분노는 특정 집단이나 게시판을 넘어서 **제도적 통로인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제도로, 본래는 여론과 제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사회적 항의와 구조적 개혁 요구의 장**으로 기능했다. 국민청원에 등장한 요구는 단순하지 않았다. ‘SKT는 해킹 책임을 지고 전면 보상하라’, ‘정부는 통신사의 보안 실태를 전수조사하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라’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청**이 다수 등장했으며, 이는 단순한 분노 표현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청원은 짧은 시간 내에 수천에서 수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뉴스 보도와 정치권 언급으로 이어졌다. 청원은 공론화 수단을 넘어서 **시민의 집단적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압축하는 도구**로 작동하며,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보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이 글은 청원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언어 속에 담긴 구조적 문제의식과 정책적 요청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 사회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청원 속 요구들: ‘배상하라’, ‘감사하라’, ‘책임져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4년 SKT 해킹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청원이 빠르게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5월 초에 등록된 “SKT 해킹 피해자 집단 보상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게시 5일 만에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관심까지 불러일으켰다. 청원 게시자는 “SKT는 해킹 사실을 은폐했고,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면적 피해자 보상과 국가 차원의 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통신사 전수 감사 실시’, ‘정보보호 등급제 도입’,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의 제안이 담긴 청원이 다수 등장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개별 요구를 넘어 **제도 시스템 자체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다. 청원 댓글란에는 피해 사례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킹 이후 누군가 제 명의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 “SKT는 이 사실을 제3자 행위로 분류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 무책임에 대한 고발**이다. 또한 많은 청원인은 통신사의 보안 실패가 단지 민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정보를 맡기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인식은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정보 피동자’로 전락한 현실을 드러낸다. 특히 SKT와 같은 대형 통신사는 사실상 국민 인프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들의 보안 실패는 곧 **공공성의 파괴이자 사회계약의 붕괴**로 연결된다. 청원의 형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감정적 반응을 넘어선 명확한 제도적 요구**가 구조화되어 있다. ‘보상하라’는 단어 뒤에는 법적 책임 구조의 부재가, ‘감사하라’는 요구 속에는 공공 감시 체계의 부실이, ‘책임져라’는 외침에는 정보주권 상실에 대한 사회적 자각이 깔려 있다. 국민청원은 이제 단순한 게시판이 아닌, **시민권의 집단적 실현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청원이 말해주는 것: 사회적 감시의 출발점
국민청원은 종종 단발성 여론의 표출에 그치곤 하지만, 이번 SKT 해킹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청원이 단순히 “피해 보상”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감시구조 개편**, **정보보안의 공공성 강화**, **정보주권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이제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정보 관리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청원이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감시 구조의 강화**다. 통신사는 막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시나 투명한 공개에는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공공 감시체계 도입**, **정기적 보안 감사 의무화**, **보안등급 공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두 번째는 **정보 소비자의 권리 재정립**이다. 약관 개정, 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 피해 보상 책임 명문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시민 참여 기반의 문제 해결 구조** 구축이다. 청원이 보여준 것처럼, 이제 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수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다. 시민은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하며, 대안을 만들어가는 주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단지 청원을 올리는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주권 시대의 사회적 경고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된다. SKT 해킹 사건은 통신망 보안의 기술적 실패 이전에, **사회적 신뢰와 책임 구조의 붕괴**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국민청원은 그 붕괴에 맞선 집단적 자각이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는 존재’가 아닌, 정보를 ‘통제하는 주체’로서 기능해야 하며, 그 길 위에서 청원은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청원은 목소리이자, 감시이며, 변화의 시작이다.